정호열 공정위장 "카르텔 강력 제재할 것"

입력 2009-11-06 15:42

연이은 공정위 제재조치에 기업들 바짝 긴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이어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호열 위원장이 6일 부당한 기업연합(카르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의지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호열 공정위장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조찬강연에서 "최근 공정위가 너무 활발히 기업담합 조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국내 카르텔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며 "향후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LG디스플레이(4억달러), 삼성전자(3억달러) 등이 미국 경쟁당국에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 이는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배어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 액수가 클 것"이라며 "연말·연초 주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이런 입장과 함께 경험 및 기술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국내외 26개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를 적발, 최근 관련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이르면 연내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 다음주 전원회의 상정을 통해 제재수위를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