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종합대책반 신설 운영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반을 이달 말까지 신설해 향후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감독 업무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전 권역이 참여하는 TF팀을 이달 말까지 구성 및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담당 조직의 격상과 독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소비자보호 담당 조직을 독립 본부로 확대 개편해 집행 간부의 직무 재조정을 거쳐 오는 9일부터 변경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종전 소비자보호 업무를 관장하던 금감원 산하 총무국-소비자보호센터-분쟁조정국-국제협력국으로 구성된 '경영지원ㆍ소비자보호본부'는 앞으로 '소비자서비스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번에 확대 개편된 '소비자서비스본부'에 소비자서비스국내 각 지원별 제재심의실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환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찾아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 본부를 이번에 신설하게 됐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증하는 금융 소비자 민원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장의 요구에 금감원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실상 시장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환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소비자 관련 모든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고 상담 인력도 자체 인력으로 배치해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사항으로 지적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원을 지원 받아 관련 인력으로 활용한 원내 수견직원 파견 인력 41명은 향후 점진적으로 금감원 소속 전문 상담원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아울러 소비보호본부 내에 검사 기능을 가진 민원 조사팀을 신설하고, 서민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소년, 다문화가정,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 교육과 분쟁조정 업무도 신설 예정인 소비자서비스본부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 효과적인 금융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금융업계와 소비자보호기구 참여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 점검하는 영업점검사전담반을 신설 운영하고 사금융피해구제 강화로 현재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사금융애로종합지언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조사 인프라를 강화해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키우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꾸준히 확충하는 한편 검ㆍ경찰 등과도 긴밀한 공조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