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건설사 후폭풍 불가피...정부·LH 상대 계약해지 및 법적소송 불사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세종시를 사실상 원안에서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세종시에 땅을 매입한 건설사에게 후푹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인구 유입이 불충분해 아파트 분양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와 LH측을 상대로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은 원론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기업도 아니고 이윤을 내기 위해 합리적으로 매입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정부에 소송으로 가서 계약금 반환청구로까지 갈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업이 안되거나 방향이 대폭 수정돼 인구유입 효과가 감소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한 자체가 사기분양"이라며 "세종시를 포기한다는 식의 조치가 나올것 같으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낸 땅값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행정도시 이전을 전제로 했고 그 때문에 주택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땅을 구입했던 것"이라며 "세종시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면 땅을 매입한 건설사간에 공동으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건설사는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세종시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9개 건설사들은 총 3280억원 규모의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