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산능력 과잉, 국내산업 타격 우려-LG경제연구원

입력 2009-11-01 13:20

생산능력과잉 문제가 중국 경제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생산능력과잉은 투자 확대를 제약하고, 해소 과정에서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능력과잉이란 수요에 비해 생산설비가 과도하게 많은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투자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은 물론 자칫 기업 부실화와 대량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원은 "생산능력과잉 문제가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선진국 경기의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며 " 선진국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생산능력과잉 문제는 산업구조조정이나 내수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전했다.

생산능력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덤핑 수출, 수입 제한 등 보호주의 조치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강철의 경우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금액 중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6.9%, 중국의 강철 수출 중 한국에 대한 수출 금액의 비중이 25.8%에 달해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생산능력과잉 문제는 중국경제에 산업구조 전환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3~4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