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4조원 투입해 무역 인프라 조성

정부가 향후 5년간 무역인프라 조성에 약 4조원을 투입, 무역원활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보험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무역규모 1조3000억달러를 달성, 수출 8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수출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대책위원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의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우리나라 무역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이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WTO체제 이후 직접수출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허용되는 무역거래기반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조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무역규모가 지속확대되고 수출대상국이 다변화하면서 무역인력, 해외네트워크 등 수출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다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무역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수출실적 없는 중소기업도 신용장에 근거해 무담보 원칙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금융 시스템을 바꾸고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포괄적으로 부보해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상품도 개발, 내년 초에 시행된다. 문화수출보험의 지원대상을 영화·게임·공연에서 출판, 캐릭터 등으로 확대 검토키로 했다.

또 해운사(해외SPC 포함)가 국내조선사에게 국제노선 취항에 의한 외화 획득에 기여할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해외사업 금융보험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출보험의 역할 확대와 국제경제 상황을 감안해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시에는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FTA에 우호적인 산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FTA 발효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도 강화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중국, 중남미 등 주요 수출시장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각각 구축하게 된다.

서류없는 전자무역 확대를 위해 무역의 전 과정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시스템(uTH)과 관세청,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 정보망을 연계하고 2012년까지 무역업무 처리는 물론, 맞춤형 무역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기반 무역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2011년부터 무역전문대학원을 지정해 고급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무역지식, 외국어, 시장개척 경험을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공인 무역비즈니스 자격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지역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차이나 포럼과 같은 지역별 전문가 연구회를 인도·중남미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업계에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무역발전 장학기금을 2013년까지 약 150억원을 조성할 목표다.

아울러 수출상품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업종별로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브랜드에 대해 '세계 일류브랜드'를 선정·시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글로벌기업의 아웃소싱 수요를 수출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기업과의 시장개척형 R&D 파트너링, 구매담당자 초청상담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의 기반이 되는 전시산업을 육성하되 2012년까지 두 개의 '글로벌 톱 전시회'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향후 5년간 수출이 약 14.5%씩 성장하면서 2014년에는 7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장관은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환율 하락과 함께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불안요소가 여전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수출확대는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수출지원기관이 합심해 공동노력을 추진할 때 가능하므로 모두의 노력을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에서 발굴된 올해 수출촉진대책 실천과제 311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말 현재 94개 과제가 완료됐고, 197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20개 과제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진 과제의 상당수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과제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 및 긍정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계획 변경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실현가능한 과제로 변경토록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