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 수립중"(종합)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기술·자금·인력 등 3대 애로요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기업가정신 주간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취임 후 첫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계가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고,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기업형 슈퍼(SSM) 진출 확산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지경부도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재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큰 틀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정확대와 민간소비 증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재계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며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산업과 같은 유망분야에 적극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 장관은 "정부도 예산확충과 세제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계에서 건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문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최 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시적 효과 달성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도 재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재계 대표들은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대기업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임투공제 연장을 거듭 요청했다. 재계는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재계 대표들은 "업계가 어느 정도 부담을 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이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있으나 세계 교역량이 줄고 소비, 투자도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회복 국면이 될 때까지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환율과 금리도 적정수준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