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만에 1심 공판…종결까지 수년 더 걸릴듯
3년4개월을 끌어온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사건 형사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검찰이나 황 박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재판의 핵심쟁점은 황우석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타냈는지 여부.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난자를 불법매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 이래 결심까지 무려 43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그 사이 재판부는 두 번이나 교체되고 20여명의 변호사가 투입됐으며, 60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전례 없는 마라톤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에게는 징역 4년에 중형을 구형했지만 논문 조작 혐의는 기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줄기세푸 논문을 조작된 것으로 보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