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심각

입력 2009-10-21 10:41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6년에 비해 329%가 증가한 2438건, 부정친환경 농산물 유통으로 인증자체를 취소받은 건수는 2006년 대비 501%가 증가한 21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은 21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쵠환경 농산물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의 신뢰성,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정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고발건수는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으로 늘고 있으나 전체 적발건의 2~3%만이 고발되고 있어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벌금이상이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정 의원은 "무늬만 친환경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가 가능할 수 없다"며 "인증위반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취소 후 재인증신청 불가기간을 3~5년 정도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