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암센터, 지난해 과잉진료 1만6천건 달해

입력 2009-10-21 10:31

심재철 의원 "매년 국공립병원 중 5위권 이내, 총액만 25억 넘어"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가 지난해 청구한 과잉진료 건수가 1만6천건에 이르며, 그 금액도 11억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잉진료 청구한 국공립병원 중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잉진료비 청구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암센터의 경우 2007년 8억6천만원(1만2530건), 2008년 10억8천만원(1만5597건), 올해 상반기에 5억5천만원(7282건)을 각각 과잉청구했으며, 총액으로는 25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병원 중에서 각각 2007년 5위, 2008년 4위에 이어 올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다.

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해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심재철 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암센터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