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銀-SC제일銀 , 꺾기 1~2등 '불명예'

광주은행이 신규대출이나 대출만기 연장 때 예금적금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거나 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속칭 '꺾기(구속성 영업행위)' 1등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던 '꺾기(구속성 영업행위)'에 대해 지난 4~5월 국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항이다.

금감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금감원이 직접 수행한 꺾기 검사 결과, 시중은행의 꺾기 영업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별 꺾기영업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꺾기 적발 건수 기준 1등은 광주은행으로 총 136건(16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경남은행이 27건(7000만원), 신한은행 26건(3억1000만원), 하나은행 22건(2억원), 기업은행 9건(3억1000만원), 씨티은행 9건(4억60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SC제일은행의 경우 12억원으로 광주은행에 이어 2위를, 부산은행이 8억70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확정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총 13개 은행에서 274건(57억8000만원)의 대규모 꺾기 사례를 적발하고, 금감원은 총 41명에 대해 해당 금융사에 조치 의뢰했다.

반면 금감원이 꺾기 실태조사 결과 각 은행에 조치 의뢰한 은행 임직원 숫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등은 하나은행 7명, 2등은 신한은행 6명, 그 외 씨티와 광주은행이 각각 4명을 나타냈다.

신학용 의원은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인 광주은행, 경남은행뿐 아니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특수은행인 농협, 수협도 꺾기 영업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들이 앞장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조사 대상 16개 은행 중 거의 대부분인 13개 은행이 적발됨으로써 꺾기 영업이 은행 전반에 만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국책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이 꺾기 영업에 앞장섰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에 자체검사를 요구했고 각 은행별 검사에 따르면 총 1961건에 365억원의 꺾기 사례가 적발됐고 조치 대상자도 76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별 자체 검사는 각기 기준이 다르다며 해당 금융사 보호 차원에서 은행별 자체 검사 결과 자료를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이러한 전면 검사는 사실상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인데 당국이 기껏해야 4년에 한번꼴로 점검을 하니 꺾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은행 전반에 만연한 꺾기 영업 행태를 근절하려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 연장 등을 미끼로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불공정 행위는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워 이중고를 겪게 만드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