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임대주택 임대료 매년 '인상'…보수 의무는 '모르쇠'

입력 2009-10-20 11:22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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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에 대해 매년 임대료는 규정대로 올려받고 있음에도 규정에 명시된 아파트 보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의원은 이날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의 임대주택 관리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아파트 임대료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규정대로 매년 인상하고 있음에도 역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6년 마다 하도록 명시돼 있는 벽지, 장판, 전등, 콘센트 등에 대한 보수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림2임대아파트는 지난 1998년 535세대가 입주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한차례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임대료는 매년 2%이상 인상해 받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전 입주한 임대아파트 중 현재까지 벽지, 장판 등이 보수되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 1224세대, 부산 5718세대, 광주 2144세대 등에 이른다.

이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임대주택의 장판, 벽지와 전등기구와 콘센트 등의 보수를 6년마다 실시해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