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천공항 민영화 속셈은 "감세 재원 충당용"

입력 2009-10-19 11:54

정부가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감세로 인한 재원의 부족 충당'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토해양위 강창일의원에 따르면 2010년 예산안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까지 매각예정(지분 49%)인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수입 일부 반영(5909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 '가'급 보안시설인 인천공항 해외지분 매각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컨설팅을 통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 용역' 발주해, 이를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올 2월 용역수행에 들어갔다.

유 의원은 "이 용역은 당초 9월 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를 모면하기 위해 국정감사 종료 일주일 뒤인 10월 말로 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용역의 중간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룬 끝에 결국 중요내용은 빠진 '쭉정이' 중간보고서만 송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