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특허청, 국유특허 등 부실관리 지적

입력 2009-10-16 15:43

16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유특허 등의 부실한 활용·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연간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출원된 특허의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방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 전산시스템을 15년간 LG-CNS가 독점 수행하고 있고 특허청의 정보화사업 절반도 이 업체와 계약됐다"면서 "민간기업에 기술적으로 종속돼 공공성.보완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특허청이 녹색기술에 대해선 1개월 내 심사하는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며 "'녹색'이면 특허심사도 일사천리로 하느냐. 명백한 특혜심사이고 부실심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특허청 직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특허 심사관이 특허를 받았다가 5년 만에 들통났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없었으면 5년간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