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원장 "채권은행 통한 상시 구조조정 관행 정착"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6일 "현재 진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채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원활한 상시 구조조정 관행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CEO 조찬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사모투자펀드(PEF) 등과 같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구조조정기업과 채권단간에 체결한 경영정상화 MOU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및 PEF 운용규제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김 원장은 "경기회복을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느슨해져서는 곤란하다"며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경기 여건하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철저한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해 이를 시행하는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국제적으로 출구전략 사전 준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그 시행 시기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현재까지 지배적"이라며 "우리도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신중할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당국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앞서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고 예외적 조치의 무리 없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예외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 방향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금융권의 연체 및 부실채권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지도하고 잠재 부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도록 엄격한 건전성 분류의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