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단기사채제도 도입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1년 미만의 단기사채 발행과 유통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단기사채 전자증권 도입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1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으로 '단기사채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기사채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일본의 단기사채제도 도입 현황 및 단기사채등록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동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참석자로는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의 개회사 및 이수화 예탁원 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 준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과 홍정훈 국민대학교 교수가 '기업어음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 밖에 이누카이 시케히토 와세다 대학 법학학술원 교수가 '일본의 단기사채제도' 주제 발표를,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위원이 '단기사채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기사채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물발행어음법상 규제적용 등으로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기업어음을 단기사채로 전환함으로써 단기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시장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제도 도입이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