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정책 실효성 의문

입력 2009-10-15 10:18

박철근 기자 konpo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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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강래 의원(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상당수를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흡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영세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통해 얼마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가 많고 본부 운영의 투명성이 낮아 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가맹본부 10곳 가운데 9곳꼴로 사업정보 미공개, 상품공급 중단, 광고판촉비 부당 강요 같은 위법행위 협의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모방 창업 등으로 지금도 산업규모에 비해 턱없이 가맹 본부가 많아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이전에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점 1000개 이상을 둔 브랜드가 현재 10여개에서 불과한 현실이지만, 3년 안에 100개로 급성장 시키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목표달성에만 치우쳐 자칫 세금만 낭비하고 가맹점사업자만 빚더미에 올려놓을 우려가 크다고 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