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정부재정 단기처방 '한계' 노출

지난 9월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재정투입에 기댄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일 뿐 민간의 고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수는 2380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만 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1만 2000명이 감소한 이후 1월 -10만 3000명, 2월 -14만 2000명, 3월 -19만 5000명, 4월에 -18만 8000명, 5월 -21만 9000명을 보이다가 지난 6월에 4000명 증가했다가 7월에 다시 7만 6000명 감소했다. 8월에는 3000명 증가했고 이번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

9월 공공행정부문의 근로자 수는 32만 6000명 증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 금융업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15만 8000명 감소했고 제조업에서 11만 8000명, 건설업은 7만 5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 판매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자,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증가했다.

9월 실업자수는 82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3000명 증가했다. 실업율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4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율도 7.6%로 전년동월대비 1.5 %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 6월 정부의 희망근로등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

9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 인구는 2463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7만 4000명(0.7%)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1.3%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57만명으로 33만 5000명(2.2%) 증가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5만 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만 9000명(13.6%) 증가했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보건, 사회, 복지업이나 전문가, 기술업 이쪽은 취업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9월에 수출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됐고 건설업 근로자도 일용직 중심으로 감소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 약 40만개 가량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겼는데 여기에 힘입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효과를 빼고 본다면 민간 부문의 고용은 저조한 편이고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될지에 따라 일자리 증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