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단체聯, 지경부 SSM 실태조사 결과 반발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과 관련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대가 거세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SSM가 동네 슈퍼마켓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SSM 관련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와 SSM 옹호 자세에 대한 비판과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단체聯 최극렬 회장은 "조사 대상에 SSM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음식 서비스업 및 약국, 미용실, 인테리어 등 업종을 과반수 이상(51.7%) 포함한 것은 조사자체가 SSM 영향이 적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실제로 조사내용 중 종합소매업과 식품 소매업의 경우 SSM 진출로 인해 각각 92.6%, 84.9%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합 소매점(수퍼 등)의 경우 4곳 중 1곳(25.5%)이 업종전환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소상공단체聯은 지식경제부의 '중소유통 경영실태 결과보고서' 조사대상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앞서 언급한 무관 업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점을 비롯해 ▲오래 전 출점했거나 미출점한 SSM 점포 선정 ▲실제 SSM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포를 주대상으로 선정한 것 등을 꼽았다.

SSM 허가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배 회장은 "정부, 정부산하단체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관계 형성위한 자리를 마련해줘 문제가 된다는 허가제 대신 이에 준하는 등록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등록제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양 평가 등의 항목들이 삭제돼 당황했다"며 하소연했다.

실제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현 슈퍼마켓에 허가제를 도입해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소상공단체聯은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형마트 내 주유소 입점과 관련해 소상공단체聯 측은“가격인하효과가 전혀 없으며 일자리 감소, 중소 자영주유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권 즉각 발동·정부 지원계획 즉각 철회·불공정거래행위즉각 조사"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