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군용항공기 공중 충돌 위험 가장 많아"

ACAS(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한 항공기 공중충돌경고가 2000년 이후 총 262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항공기 공중충돌경고는 총 262회나 발생했다.

이중 군용항공기 접근에 의한 경고가 136회로 가장 많았고, ACAS 장비특성에 따른 허상학적 경보가 100회, 관제미흡에 의한 경고는 총 21회로 조사됐다.

지난 2001년 65건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이 경보는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10건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2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21건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22건의 경보발령중 한국군기 접근에 따른 것이 7건,미군기에 의한 것이 6건이었고 올해는 미군기 접근만 5건이었다.

민간항공기의 경우 공중충돌예방을 위한 ACAS 장착이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무화 하고 있지만, 군용항공기의 '군용항공기 운영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의무사항이 명시하고 있질 않아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군용항공기간 공중충돌로 일어난 사고는 총 229건에 48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간의 충돌사고도 가능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유 의원은 "항공기 공중충돌 경고 빈도수가 높게 발생하는 것은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간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사고위험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