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국가통계위원회서 국가통계 새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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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터넷 조사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일부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등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응답률은 높이는 방안을 결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개정후 통계위원회가 장관급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되고 갖는 첫 회의이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관련 기관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통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통계발전전략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정책수요와 통계생산의 연계성 강화, 유사통계 정비 및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 생산비용 절감, 통계청의 조사대행 확대를 통한 품질제고 등을 주요 발전 전략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 2010년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 2005년 9%에 머물렀던 인터넷 조사 비중을 2010년에는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일부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그린센서스(Green Census)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윤증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간 통계가 공공재로 인식돼 통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일부 잘못된 통계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향후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통계인프라와 통계생산 프로세스 등 통계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통계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시의성 있는 통계개발로 통계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된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했다.
윤 장관은 회의를 통해 "국가통계 발전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인구주택총조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