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버스준공영제 6년간 누적적자 1조1천억원

입력 2009-10-13 19:33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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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행중인 버스준공영제도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절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도가 시행 5년만에 누적적자가 무려 1조1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는 경쟁을 발생시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입찰제' 방식이 아닌, 표준치의 운송원가를 산정해, 추후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표준운송원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건비 등이 정부와 사업자간 계약사항에 포함돼, 노사 교섭이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 노조는 노조대로 불안하고, 사측은 사측대로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노사 교섭이 노정 교섭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버스노조의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