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여의도 면적 1.4배 그린벨트 해제

입력 2009-10-13 18:03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여의도 전체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과밀화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에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왔다"며 "대부분 주택용도로 쓰여 주택난 등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고 과밀화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그린벨트 해제'라는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서울시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지방을 공동화해 고사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