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장관 "기부문화 확산위해 제도 재검토"

입력 2009-10-13 11:21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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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에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존의 기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현장에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기부 확산을 위해 기부금 공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현재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등 일반 납세자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국회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에 대해 "임투 세액 공제는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임시가 아니라 상시 기업 보조금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투자 공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추가하면 최대한으로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투기 등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면서 "내년에 결과를 종합해 변경 여부를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