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공기관 선진화 아직도 '천리길'

입력 2009-10-13 11:03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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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이 이사회 불참해도 직무수당은 꼬박 챙기고 공기업 임직원 12명이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해 낙하산 인사 등 멀고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집중 추궁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이 통상 월 1회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불참해도 직무수당으로 시간당 150만원을 꼬박 챙기고 공기업 연가보상비로 지난해 1429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철도공사는 660억원을 비롯해 20억원 이상 지급 기관만 10곳에 달한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 임직원 중 12명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의 규모와 기능이 다양해 몇가지 기준만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이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정보 사항을 열람할 수 있음에 따라 국민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수당 등 부문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부문을 개정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한나라당 당적)보유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당적 보유에 대한 금지조항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