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면산터널 수입보장액 417억원

입력 2009-10-13 10:40

지난 2004년 서울 양재로~과천간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서울시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기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우면산터널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와 같이 과다 수요 예측으로 말미암아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을 보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은 민간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추정한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우면산터널의 경우 2004년 하루 수요 예측량이 3만4000여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40%인 만 3000여대에 그쳐 서울시가 105억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해까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417억여 원을 지원했다.

정 의원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개통 이후 통행료 수입과 운영수입 보장금으로 매년 195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투자 대비 연 13.9%의 수익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