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소금융 재원, 기존 소외계층 지원금 대체 우려"

미소금융재단 재원이 자칫 기존 소외계층의 지원 자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기업의 종전 사회공헌사업 재원이 미소금융에 투입될 경우 소외계층에 지원될 자금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 재계와 금융권이 당초 내기로 한 기부금이 확실히 담보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미소금융 재원이 자칫 기존 소외계층의 지원자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며 "미소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인 만큼 재계와 금융권이 내기로 한 기부금은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남 의원은 "재계가 미소금융 재원으로 약속한 1조원과 금융권이 약속한 3000억원은 비록 10년에 걸쳐 내는 자금이긴 하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계와 금융권은 각각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 사회공헌사업으로 각종 단체에 기부하던 재원을 미소금융 재원으로 대신 기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난해 총 모금액을 예로 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8년 총 모금액 2703억원 가운데 기업 기부는 1765억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 공교롭게도 올해 재계와 은행이 기부하기로 한 금액은 17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기업의 종전 사회공헌사업 재원이 미소금융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소외 계층에 지원될 자금을 빼앗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투입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