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성종 의원 "4대강 편법 동원 중단돼야"

입력 2009-10-12 10:46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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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한국수자원 공사에 예산을 떠넘기는 편법을 통원하고, 시행령도 임의대로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 15조4000억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데 이어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을 신설해 전체 4대강 예산 22조2000억원 가운데 90% 가까이를 예비타탕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을 공기업의 부채로 바꿔놓은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자원공사의 빚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과 야권의 4대강 예산 심의절차를 피해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