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사각지대'

최근 4년새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수단인 '아이핀' 도입율은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핀(i-PIN)은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1만8206건에 그쳤던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2008년말 3만9811건으로 무려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도 2006년 한 해 건수 2만3333건과 맞먹는 2만2222건으로 집계됐다.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지난 4년간 3만9879건으로 전체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3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으로 6000건 5.6%였으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이 3871건 3.6%,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관련’이 3508건 3.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아이핀 도입율은 지난 9월말 현재 10%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체 웹사이트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모두 2만여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840개 공공기관 사이트만 아이핀을 도입, 도입율은 9.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의무 제공 사업자’로 2010년 3월말까지 아이핀을 도입해야 하는 1039개의 민간기업 사이트의 아이핀 도입율도 9월말 현재 59개 사이트 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이핀 의무 도입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까지 198개 사이트 가운데 단 5개 사이트(인터파크INT·디앤샵·디에이치씨코리아아이엔씨·한화갤러리아·CJ홈쇼핑)만 아이핀 도입을 끝내 도입율이 3%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를 막는 정부의 노력은 미미하다”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