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금융공사 역전세 대출 졸속 운영 결정판

입력 2009-10-09 11:09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역전세대출 상품이 공사의 졸속운영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전세대출 상품 출시이후 8개월 동안 992건만 공급된 가운데 이중 수도권에만 765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도권주택금융공사로 개명해야할 판 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전세대출은 전세가격에 예측이 중요함에도 1개 기관이 가격전망치만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역전세대출은 정확한 미래전세가격 전망에 기초한 상품설계가 중요하다"며 "출시 전 건설산업연구원의 전세가격 하락 전망치만 고려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설계 가정치도 전세가격이 아닌 매매가격 전망 값으로 전망했다"며 "올해 실제 전세가격은 주택금융공사의 예상과는 달리 상승기조 국면에 따라 출시했지만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은 "출시예정일이 2월 6일이었지만 실제 은행상품 출시는 일주일 뒤인 13일부터 출시됐다"며 "졸속준비와 졸속운영에 따라 역전세대출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