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출보험公 외채권 추심대행사업 '유명무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해외 채권 회수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외채권 추심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회수실적이 저조해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채권 회수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외채권 추심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2009년 8월말 현재까지 총 2028억원을 수임했지만 회수액은 48억원에 그쳐 2.3%의 저조한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06년에는 수임건수가 220건에 달했으나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 60건, 2009년에는 8월말 현재 19건만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 추심대행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또한 '2008년 12월 북경지사 등에서 국외채권 추심대행건 중 1년 이상 회수성과가 없는 추심대행건의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재의뢰하거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종결처리하지 않거나 종결처리 후에도 수출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대행이라는 것은 대행해주는 기관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사업의 활성화 및 관리부실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창무 수보 사장은 "최근 수임건수가 떨어지는 것은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기업에 미회수 채권을 대행해 주는 것인데 수출보험에 가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또 "지난해 회수액이 6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약 16억원을 회수하는 등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성과를 보이면 수임회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