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LPG담합 과징금 1조원 규모될 듯"

입력 2009-10-08 14:55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유4개사와 그 계열사 2개로 이뤄진 6개 LPG사의 6년여간 담함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정도되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규모가 되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조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LPG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과징금 부과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정 위원장은 "현재 조사를 마무리해 해당 업체들에게 공정위의 심의 사항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검토가 마치면 최종 제재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와, E1, SK가스 등 6개 LPG제조사들에 대한 담합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강도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천명해왔다.

6개 LPG 공급회사들이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준비중이며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가중시킨 점이 감안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전까지 최고 과징금액수는 올 상반기 퀄컴에 부과한 2600억원이 최대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