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범위제한선물환보험 지원 1건에 불과"
환변동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가 지난 6월 출시한 '범위제한선물환보험'의 인수실적이 단 1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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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수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보험비상계획의 일환으로 환변동보험의 약점을 보완해 보험금과 환수금이 제한되는 범위제한선물환을 지난 6월29일 출시했지만, 7월말 현재 범위제한선물환의 인수실적은 단 1개사 9000달러로 저조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용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외환시장 불안정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주원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한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07년 기준 추가보험료는 0.2%~1.0% 수준이었으나 올해들어 예년에 비해 3~4배 높은 추가보험료가 발생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보는 중소기업의 오버헷지방지 및 환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던 교육자료 발간 및 외부기관 컨설팅, 환율아카데미 개최 등을 올해 들어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중소수출기업은 환헤지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며, 수보가 출시한 환변동보험이나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 놓은 범위선물환보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안정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환위험관리는 지극히 당연함에도 정부와 공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위제한선물환보험의 확대 등 중소기업 대책방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