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SSM 실태조사 미진

입력 2009-10-08 12:00수정 2009-10-09 09:46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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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뢰한 SSM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날 "SSM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위에 실태 조사를 정무위원장이 의뢰했음에도 지난 7월 의뢰했음에도 공정위는 조사에 미진하다"며 정호열 공정위원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앞서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마트에 있어 시장의 독점여부라든지 독점력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돼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적인 입장이 국가 정책으로 정립돼 있어야 한다"며 "SSM으로 인한 구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생각 많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현재 지식경제부, 중기청 등 관련 정부기관들로부터 자료수집 등 조사에 들어가 국회 업무보고 시점인 9월 정기국회나 늦어도 오는 국정감사 전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

정호열 위원장은 "신속하게 국회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점 사죄한다"며 "지역별로 범위별로 나눠서 조사하는 것은 어려워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것은 관련협회에서 파악이 됐다 일단은 그것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내부에서는 SSM 진출로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영세한 재래 상인들이 모두 퇴출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