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트라, 환차손 135억에 성과급 400%...도적적 해이 심각"

8일 열린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코트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추궁했다.

환차손이 135억원이나 났는데 예비비까지 활용해 성과급을 400% 이상 지급하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을 코트라 직원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코트라가 포상금을 지급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금액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해 투자유치 실적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환차손 135억원 났는데 성과급은 438% 지급

코트라가 지난해 환차손으로 135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은 126억9100만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환차손으로 인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직원 성과급을 예비비 85억2800만원, 지경부 이용비 41억6300만원을 사용해 438.6%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산업기술 협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목적으로 국각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목적으로 봤을 때 기본 경비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모두 지급한 것은 공사의 목적을 망각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코트라가 올해 직원 연봉은 동결했으면서도 기관장 15%, 감사 8%, 이사 15% 등 연봉을 인상했다"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코트라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올해에만 278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 65% 내부직원에 지급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 제도가 코트라 내부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15명이 포상금 4억2000여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 가운데 65%인 74명이 코트라 투자유치 조직인 'INVEST KOREA' 및 해외지사 직원이었다"며 "투자유치가 본업인 코트라 직원들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포상금제도는 프로젝트 매니저(PM) 및 투자유치 기여자가 프로젝트별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실사단 평가와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

그러나 실사단은 오직 인베스트 코리아 내부직원과 코트라 본부직원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코트라 직원들이 포상금 심사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유치 프로젝트의 실제 투자금액이나 규모의 차이를 반영해 실제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금액만 갖고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했다.

노 의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프로젝트 전체 투자금액 중 평균 30% 정도만 실제 들어왔다"며 "차짓 신고액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과다지급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