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낙제점 평가받은 통신정책 기조 수정할까?

방통위가 추진중인 통신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면서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와 방통위 핵심사업중 하나인 IPTV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긍이 이어지며 내년 통신정책 방향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최시중 위원장이 입을 굳게 다물고 경청하고 있다.

문방위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요금체계 변경은 때늦은 조치이며, 방통위도 그동안 이통사 편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통 3사 가운데 SKT만 유일하게 초단위 요금체계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마치 요금인하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당과금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초 방통위는 이번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해 “정부는 권고만 할 뿐 인하 기준은 통신사업자 의지에 달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초당과금제 등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통신정책이 일부 수정될 것을 시사했다.

IPTV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잇따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매년 IPTV 육성을 위해 360억원 가량 쏟아 붓고 있는데 성과는 미미하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시장 균형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케이블TV 업계의 동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불균형을 조장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 의원은 “올해 방통위 R&D 예산 510억원 가운데 케이블TV에 투입되는 것은 53억원에 불과하다”며 “IPTV는 기반기술보다 서비스 비중이 더 높다.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와이브로 사업은 지속 추진과 중단의 갈림길에 처했다. 현재 와이브로를 시행하는 SK텔레콤과 KT가 지난해까지 망 구축에 모두 1조3967억원을 투자했지만 매출액은 250억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방통위는 와이브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통신 업계에서도 근거리 무선통신 등 와이브로와 유사한 무선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와이브로 전국망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성윤환 의원은 “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허용, 사업자 압박 등에 신경 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와이브로가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쟁력이 있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와이브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반대로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히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