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에 무신경

입력 2009-10-07 16:11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벌이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시키거나, 부당반품 또는 경쟁업체 입점 금지 등의 불공정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있은 그 다음 해에도 연이어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체별 제재내역을 보면, 세이브존 계열사들이 6건(세이브존, 아이앤씨, 리베라 각각 2건씩), 신세계(이마트4건, 백화점 1건)와 이랜드(리테일 4건, 월드1건)가 각각 5건, 롯데가 4건(백화점 3건, 마트 1건), 현대가 3건, 삼성테스코가 2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SSM관련, 공정위가 제출한 지역별 조정신청 건수는 총 61건으로, 서울이 21건, 경기 및 경남이 각 8건, 부산 6건, 인천 5건 등 주로 수도권과 부산과 경남에서 SSM관련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