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청와대 통신사 거액요구, 방통위 ‘모르쇠’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KODIMA)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7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경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전병헌(민주당) 의원은“지난해 10월 창립한 KODIMA가 3000억원 규모의 통신기업 펀드인 KIF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특히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중재하고 개입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업의 성공적이 추진이 아니라 '협회'의 성공,'협회장'의 성공을 위해 방통위의 규제 권한과 청와대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KODIMA의 경우 올해 세입-세출예산안 30억1737만원 가운데 90.1%인 27억1952만원이 일반관리비로 지출 됐으며, 사업비는 불과 2억원(6.6%)에 그쳤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는 같은 통신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비교할 때 회비 수입이 08~09년 각각 7억2000만원 수준보다 약 3~4배 가량 높은 수치다.

그러나 KODIMA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올해 20억을 추가 징수하고, 하반기에 들어 수백억 규모의 기금 조성을 위해 통신사들에게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납부를 요청, 이에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까지 나서 통신사들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초, 청와대 방송통신담당 박모 행정관(전 방통위 방통융합정책관 출신)이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호출, 임원들에게 KODIMA에 거액의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SK텔레콤과 KT는 요구한 100억원을 수용키로 결정했지만, LG텔레콤은 50억원이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방위 위원들은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요구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방통위 출신 인사가 통신사업자들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KODIMA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알고 있다”며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