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野의원, 4대강 정조준

6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국감 질의자료의 대부분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할애할 정도로 정부를 겨냥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의 참여에 따른 비용 문제와 수공 참여의 법적 문제, 그리고 유속 저하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우선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의원은 4대강 사업에 수공이 참여함으로써 3년 후 부채비율이 5배가 증가할 것이라며 경고 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추진과정이 대부분 비공개로 졸속, 날림투성이며, 전문가 의견도 수시로 바뀌는 '무대포'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가 결국 대기업들의 나눠먹기식 잔치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또 민주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의원은 4대강 살리가 사업에서 취수시설이전 비용으로 발생하는 212억원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법리적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병)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하천법및수자원공사법'상 수공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부적절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8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의결과정에서 이렇다할 설명이 없는 것은 결국 정부의 압박에 수공이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의원은 최근 5년간 수해피해액을 산정할 때 2007년도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대강 비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발끈했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의원은 당초 국가가 맡기로 했던 보 설치를 수공에 떠넘김으로 국가 채무를 줄이려고 한다고 지적해 국가 채무를 둘러싸고 정종환 장관과 날선 언쟁을 벌였다.

또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보 설치는 운하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물 확보를 위해서라면 댐 건설이 더 돈이 적게 드는 데도 굳이 보를 설치한다는 건 운하 조성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꺼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지난 10년간 환경영향 때문에 댐을 하나도 건설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물어보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 최 의원은 보 설치 시 유속이 40배가 느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속이 크게 느려질 경우 물이 부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은 "유속에 대해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유속은 큰 문제가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일부 충청권 의원들의 경우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토해양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