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세무공무원 범죄 늘어도 징계는 갈수록 줄어

입력 2009-10-06 15:24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의 범죄가 올 8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으나 징계를 받은 건수는 도리어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는 범죄현황은 증가하는 반면 국세청의 징계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재경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입건은 지난 2007년 100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3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97건에 달했고 8월에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사건을 제외한 국세청 공무원범죄도 전혀 줄어들지 않아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49건) 수준을 넘어서는 52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계현황에서는 외부기관 적발 징계 건수는 2007년 32건에서 올들어 15건으로 주는 등 징계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범죄 세무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외부기관에 적발돼 징계받는 건수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들에 징계를 엄중하게 해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