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최경환 장관 "경주 방폐장 안전" 발언 국감서 호된 신고식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최 장관이 국감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나눈 의견들이 주된 질책의 대상이 됐다.

우선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최 장관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최경환 장관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서 "어느 전문가의 의견으로 안전하다고 하는지 알 수없다"고 따졌다.

이에 앞서 최 장관은 전날(5일) 기자들과 만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방폐장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 불안전하다고 계속 지적해 답답한 노릇"이라고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진상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주 방폐장 공사 계획과 공기 산정이 부지조성계획이나 설계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왔다"면서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부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치 않은 것은 부지 선정부터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폐한 것"이리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2년 보고서에서 경주의 경우 활성단층 분포지역인데다 문화재 보호지역 등을 이유로 방폐장 후보 지역에서 제외했으나 3년 만에 기존에 수행했던 부지조사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질문에 나선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정부가 안전하다는 좋은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다만 실제로 굴착하다 보면 예측 못한 지질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이 인턴 몇개 만으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말도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기업이 만드는 만큼 인턴 몇 개 만들고, 해외 자원봉사자 몇만 명 보낸다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느냐"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적 어젠다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청년인턴을 도입한 것인데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인턴 취업하는 사람은 다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지경부 산하 공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거의 2년째 하지 않고 있으면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감 질의가 시작되기 전 자료 제출 문제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가져온 지경부 사무관이 의원실 직원에게 '국회에서 국감을 하는데 X먹으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X먹어 드려야죠'라고 했다더라"면서 기강해이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