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거절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들어 8월까지 장애인보험 거절비중은 7.4%로 나타났다"면서 "거절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4.5%던 거절비중은 2007년 5.9%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7.2%까지 확대됐다.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보험 가입 거절사유는 신체적 사유가 4856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김재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관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차례 권고조치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예방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