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성장 협력 강화

정부가 아시아지역 개도국의 녹색 산업에 대한 수요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는 녹색 기술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개발 협력 전략’ 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개별 국가의 녹색성장 계획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국가개발 전략 등을 토대로 녹색개발 협력수요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물관리, 저탄소도시, 산림, 저탄소에너지, 폐기물 등 정부부처 및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량사업에 대해 해당국과 정책 협의를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해는 유·무상원조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등 협력 수단 가운데 최적의 조합을 도출할 계획이다.

무상원조 자금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수은 등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해외투자자금, 수출금융 및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을 통해 개도국 사업과 대외신인도가 개도국 녹색성장 협력 사업에 EDCF 등으로 협조융자 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원조달 촉진을 통한 금융 레버리지 및 위험분담, 거래비용 절감, 사업의 질적 제고 등 협력효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 지역을 선정해 우선 협력한 후 협력 지역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5대 교역 상대로 3대 투자지역인 아세안 지역 중 ADB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을 對아시아 녹색협력 거점 지역으로 선정했다.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은 메콩강이 관통하는 6개국인 중국 운남성,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역내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지난 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로 시작됐다.

이 지역의 교통, 에너지, 통신, 교육, 관광, 환경, 수자원, 농업, 무역촉진, 민간투자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2년 이후 ADB 차관(38억 달러), 협조융자(40억달러), 무상지원(20억 달러) 등을 통해 총 41개 사업에 110억 달러가 지원됐다.

우리나라는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참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EDCF 지원을 통한 도로 정비,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파견에 집중되어 있으며 녹색성장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개발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녹색 ODA를 올해 14%에서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려 녹색협력사업 발굴, 개도국에 사업 필요성 및 지원가능성 홍보등을 통해, 개도국 녹색 역량 강화 등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성장 협력을 증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녹생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중점 지원 분야 선정, 금리 인하 등 지원조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