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총액 133조원

입력 2009-10-06 11:31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의 부채총액이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 52조원 ▲토지공사 34조원 ▲도로공사 20조원 등 총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국가예산 총액 257조원의 52%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복리후생비, 성과급, 업무추진비, 해외유학·출장비, 홍보비 등의 예산이 많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20개 산하공기업들이 쓴 관련예산만 해도 2조8000억원이 넘었다.

또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무려 52.5%의 증가가 이뤄지고 2007년에 20%로 감소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다시 31.3%로 증가했다. 5년 동안 성과급은 무려 329%, 복리후생비는 6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방만 경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