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5년새 4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 조사비율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2008년 세무조사 건수는 2만6526명으로 2004년의 1만4838명에 비해 44.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4조7158억원에서 4조416억원으로 14.3%나 줄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조사인원수는 5.8명에서 3.7명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직원은 정원기준으로 2004년 4580명에서 2008년 4058명으로 11.4% 줄었으나 조사 실적은 더욱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혜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이 선진국에 못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조사비율은 문제가 있어 적정 조사비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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