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5년간 세금 2.2조 적게 부과

입력 2009-10-06 10:11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의 또는 실수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최근 5년6개월간 1조7909억 여원이나 낮게 산정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감사원이 적발한 금액 4055억원까지 합하면 총 2조1964억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난 5년6개월간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고의 또는 실수로 낮게 산정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금액만 1조790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금액과 감사원 적발 금액이 이러하다면 실제는 훨씬 더 클것으로 보인다.

과소부과세액은 2004년 2300억원, 2005년 3255억원, 2006년 2824억원, 2007년 4184억원이었고 재정건전성 문제가 본격화 된 2008년 4082억원, 올상반기에도 1264억원이나 됐다.

배영식 의원은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것은 비리와 연결된 개연성이 매우 짙은 것"이라며 "국세청 공무원이 납세자와 짜고 탈세에 앞장서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