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약가제도 개선 보다 유통 약가 실태조사 선행돼야"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약가제도개선책에 앞서 시중 유통약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가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보험약가제도 변경 전에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우리나라 복제약이 외국에 비해 얼마나 싼지 비싼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의 객관성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급격한 약가제도 변경 보다는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상환제를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고 다만 시중 유통약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립기관을 설립해 시장의 투명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란 병원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약가(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사서 보험청구를 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약가는 요양기관들이 실제 구매한 가격의 평균치로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박의원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카드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거래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해 의약품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현재 운용하는 의약품유통관리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에는 ▲불성실보고업체판별 모델 ▲품목변경이상징후기관판별 모델 ▲의약품거래수량오류감지 모델 ▲대체가공청구요양기관색출 모델 등 4가지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