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기능 '정책기획' 중심 전환

국세청이 서울 본청의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청 전체인력 832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하는 메스를 가한다.

감축되는 인원 81명은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으로 계약직 등 특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순수 공무원 인력이다. 국세청은 81명을 감축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구두협의를 마쳤으나 공식 합의는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또한 직제개정이 마무리되 않음에 따라 개별 대상자는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들이 조직으로부터 퇴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직제 개정을 통해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일선 현장에 재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8월 14일 백용호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정 효율성 제고, 세정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간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의 제 1단계작업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현재 본청에서 수행해온 정책기획 업무외에 세금신고계획 수립이라든가 신고사후관리, 신규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적 성격의 기능은 지방청과 세무서 등으로 이관하기로해 있다. 이번 본청 감축인력은 현장강화를 위해 세정수요가 증가한 지방청 등과 서울 소재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본청 슬림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세청은 10년전 본청 정원은 676명이었지만 이번 감축전 정원은 832명으로 156명이 늘어나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정원이 늘어난 이유는 홈텍스, 현금영수증, 부동산 거래 관리, 근로장려세제(EITC)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본청 인원 감축과 관련 국세청에게는 직원들의 동요 수습과 행안부와 최종 협의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정부가 긴축, 효율운영, 현장강화하는 방향과 일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구두상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충분히 추진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희철 정책조정담당관은 "개인 성향에 따라 본청 근무보다는 현장을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다"며 "아직 결정전임에 따라 개별 대상자에게 공식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상당기간 진행돼 옴에 따라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본청 인력 감축 외에 11월말까지 2단계로 지방청에 신고사후 검증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의 분리문제, 일선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문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