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 "주택가격 안정 기준금리 인상 큰 효과 없어"

입력 2009-09-30 13:52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출구전략은 2010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금리는 주택가격 상승의 단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난 2001년과 2005년 금리 상승 반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금리가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즉, 주택시장 안정은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DTI 규제 강화가 더 효과 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출구전략은 2010년 이후에 경기 회복 강도 확인 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70만호, 서울시 300만호 추가공급을 하면서 수급불안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주택가격 추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