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이어 검경도 노동문제 개입 의혹

입력 2009-09-28 14:03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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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국정원의 노동문제 관련 업무협의와 개입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검찰등과 노동문제에 상시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8일 노동부의‘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비 사용내역'공개를 통해 노동부는 경찰, 검찰등과 노동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개입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각 지청, 본부등은 경찰, 검찰등과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는 명목하에 장기분규사업장 문제, 화물연대 파업자제 지도, 기륭전자 대응등 노동현안등에 개입해왔다는 주장이다.

2008년 노동부 간담회비 사용내역에 명시된 것만 약 48회에 이른다는 것.

홍 의원은 "간담회비 사용내역에 경찰, 검찰등으로 적시된 것만 48회로 ‘유관기관협의’라는 이름으로 적시된 것 중에도 경찰, 검찰, 국정원등 공안기관의 노동문제 개입이 일상적일 것으로 유추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선진노사관계 정립등을 이야기하지만 진정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안기관들이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안기관들이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노동부와 공안기관들의 개입내용을 모두 밝히고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