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경부 예산안 14조8천억원…전년비 1.6%↑(종합)

지식경제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대했다.

28일 지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경부 재정 총지출(예산+기금)은 14조82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4조5996억원)보다 1.6% 늘어났다. 특히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이 올해보다 10.1% 증가한 4조4062억원을 차지했다.

주요 부문 및 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우선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그린카,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예산을 올해보다 16.5% 확대한 1조644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지원 등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은 12.5% 증가한 3587억원으로 늘었다.

정보기술(IT)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5.1% 증가한 1조3561원을 할당, 이 가운데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1360억원(5.2%↑)을 투자키로 했다.

또 20개의 부서에서 추지되던 25개 산업인력양성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해 12개 사업으로 줄이고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정을 통해 인력정책의 총괄적 기획과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등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했다.

에너지 효율향상과 자원개발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예산을 올해보다 18.7% 증액한 8059억원으로 확대했으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확대에 각각 2528억원과 5531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을 위한 자금이 올해 27억원에서 90억원으로 236.8% 늘었고, 서민층 고효율 제품 교체를 위한 신규지원 300억원 등 에너지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기술개발지원과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구축에 각각 2100억원과 23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고유가 대응 및 석유·가스 자주율 제고 등 자원개발역량 확충에도 나선다.

석유·가스와 유연탄 니켈 등 핵심 전략광물 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2.4% 증가한 1조59억원의 재원을 투자하며, 석유비축사업에도 2252억원을 지출한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에 따라 내년에도 5600억원을 공사에 출자하며, 해외 광물개발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에도 1307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및 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추진해 주요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석유공사 등에 대한 출자규모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면서 "정부출자금 뿐만 아니라 해외 회사채 발행 등과 같은 적극적 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ITER) 참여 분담재원도 올해보다 58.5% 늘어난 894억원으로 증액편성했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예산도 3255억원으로, 올해보다 61.5% 증액했다.

이색 신규사업으로는 우선 내년부터 퇴직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국내 공공서비스 수출을 세일즈하는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지원사업'에 42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공공서비스 상품으로는 ▲전력시스템 ▲ 물관리·가뭄정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원전개발·운영관리 ▲전자무역 ▲관급공사 품질관리 ▲ 공항운영관리 등이다. 지경부는 사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의 퇴직자출신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4만244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저소비 고효율 에너지제품 교체가 이루어진다. 선풍기, 냉장고, 일반세탁기, 디지털TV 등 4개 품목이 해당되며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3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 제품으로 교체해줄 방침이다.

멜라민 과자, 석면 베이비 파우더 등 위해상품이 발견되는 즉시 전국 유통매장에서 자동으로 판매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내년 예산반영액은 100억원으로 각 기관(식약청, 환경부 등)에서 생산되는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업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통합·연계하게 된다

이밖에 슈퍼섬유 소재 개발사업에 100억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에 100억원,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개발에 64억원,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운영에 7억5000만원 등이 투자된다.

지경부측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과 지식기반형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